서울시, '4개 권역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모델' 만든다

- 서울시, 창신·숭인 이어 ‘4개 권역별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’ 공모 실시

- 권역별 도시재생 시급한 지역 대상, 주민·자치구 추진의지와 실현가능성 높은 곳

- ‘낙후·쇠퇴지역 활성화’, 권역별 도시재생기본전략 고려한 ‘지역경제 부활’ 담아내야

- 10월 14일(화) 사전 설명회, 11월 공모 접수, 12월 중 선정 발표 예정

- 사업별 100억 원(서울시 90, 자치구 10), 내년 계획 수립에 최대 5억원 지원

- 시, “공동체 회복 가능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모델 발굴해 전역으로 확산 할 것”

□ 서울시가 창신·숭인에 이어 동남·서남·동북·서북권 4개 권역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모델 만들기에 나선다.

□ 서울시는 인프라·안전 등 생활여건이 열악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, 그 지역주민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‘낙후·쇠퇴지역 활성화’, ‘지역경제 부활’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실현하는 권역별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, 이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.

□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일(수) 4개 권역별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.

○ 앞서 발표한 창신·숭인 지역이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추진되는 것이라면, 이번 4개 권역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시가 지원하는 첫 도시재생사업인 셈.

□ 이번 공모 유형은 근린재생형으로,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개선,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, 공동체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과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.

□ 여기에 지역의 기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권역별 도시재생전략 기본 방향을 고려해 지역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부활로 이끌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.

○ 권역별 도시재생전략 기본방향은 ▴동남권은 국제적 기능 강화 및 관광, 문화 기능 확대 ▴서남권은 신성장 산업 거점 및 시민 생활기반 강화 ▴동북권은 자족기능 및 고용기반 강화 ▴서북권은 창조 문화산업 특화다.

□ 예컨대, ①역세권 쇠퇴지역 활성화 ②전통시장 주변 쇠퇴지역 활성화 ③마을기업을 통한 지역밀착형 경제 활성화 ④서민주거안정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⑤역사문화마을 ⑥문화예술 창작촌 ⑦어린이들의 천국 ⑧ 고령자 친화마을 ⑨집짓는 주민들의 마을 ⑩(대학)창업마을 ⑪환경공생마을 ⑫여성안심․안전안심마을 등의 유형으로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, 자치구가 함께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면 된다.

□ 시범사업 응모자격은「도시재생활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신청하면 된다.

□ 서울시는 오는 14일(화)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도시재생의 개념 및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대상사업, 공모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, 11월 중 공모접수를 받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12월중 시범사업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.

〔시범사업 지정 추진일정〕

공모 계획발표 (‘14.1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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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회 개최 (‘14.10.14 예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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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구 지정요청 (‘14. 1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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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및 지정 (‘14. 12)

□ 응모사업의 평가는 ①시범사업으로서의 적정성 ②자치구의 추진역량 ③주민의 추진역량 및 참여도 ④사업의 파급효과 ⑤지역의 쇠퇴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되, 우선적으로 주민, 자치단체 추진의지, 실현가능성, 자료의 정확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할 예정이며, 서울시정 과제와의 연계성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.

□ 아울러,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100억원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90%, 해당 자치구가 10%를 분담해 지원할 예정이며,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서울시는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활성화계획 수립,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“이번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공모를 통해, 낙후되고 쇠퇴된 지역이 개발이 아닌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공공이 파트너가 돼 재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”며, “지역의 자생력 기반 확충과 공동체 회복 등이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발굴해, 도시 곳곳으로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※ 따로붙임 : 시범사업 공모계획 주요내용

따로붙임	시범사업 공모계획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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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개요

공모사업 유형 : 근린재생형

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,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, 공동체 활성화, 골목경제 살리기 등이 필요한 지역과 안전 등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도시재생이 시급한 노후․불량 근린 주거지역

❍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, 권역별 도시재생전략 기본방향을 고려하여, 지역 정체성 회복․강화 및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한 도시재생

〔예 시〕

① 역세권 쇠퇴지역 활성화, ② 전통시장 주변 쇠퇴지역 활성화, ③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 밀착형 경제 활성화, ④ 서민주거안정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, ⑤ 역사문화마을, ⑥ 문화예술 창작촌, ⑦ 어린이들의 천국, ⑧ 고령자 친화마을, ⑨ 집짓는 주민들의 마을, ⑩ (대학)창업마을 ⑪ 환경 공생 마을, ⑫ 여성안심․안전안심마을 등

선정 및 지원계획

❍ 선정계획 : 4개소 (권역별 1개소 – 도심권은 제외)

❍ 지원방식

- 권역별 1곳당 100억원(시·구 매칭펀드 방식) 이하(총 4년간)

- 시범사업 지원 비율 : 시 90%, 자치구 10%

❍ 지원계획 (2015년)

- 도시재생 시범사업 활성화계획 수립비 최대 5억원 별도 지원(시․구 90:10)

※ 초과부분은 신청 자치구 부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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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계획

응모자격

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권자 (관할 구청장)

응모방법

❍ 응모자(구청장)는 시범사업 지역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이행 선행

❍ 구청장은 2개소까지 요청가능

평가방법

❍ 평가위원회 : 전문분야․지역 등을 고려 10명 내외 평가위원회 구성

❍ 평가시행 : 서면평가(70%), 현장평가(30%), 가점(총점의 5%이내)

- 예비검토 :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, 관련서류 등 검토

- 서면평가 : 평가위원회에서 평가, 권역별 지정개수의 2배수 내외 선정

- 현장평가 : 평가위원 직접 방문, 최종안 마련

❍ 평가 항목

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서의 적정성 ( 25 점 ) 자치구의 추진역량 ( 20 점 ) 주민의 추진역량 및 참여도( 25 점 ) 사업의 파급효과( 20 점 ) 지역의 쇠퇴도( 10 점 )

※ 가 점 : 서울시정 과제와의 연계성(총점의 최대 5%이내)

현장평가 : 주민․지자체 추진의지, 실현가능성, 자료의 정확성 등 중점 평가

추진일정

선정계획발표 (‘14. 1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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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회 개최 (‘14.10.14 예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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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구 시범사업 지정요청 (‘14. 1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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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및 선정 (‘14. 12)